판결문 속 진실과 향후 전망까지 정리
🎤 “우리는 쉽지 않은 길을 택했어요.”
뉴진스는 최근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하며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죠.
즉, 법원은 뉴진스가 아닌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 판결 요약
- 재판부 결정: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부정 방지’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 결론: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 활동 불가
- ‘지라’(제이지로)라는 이름 사용 금지
-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효력 유지
📌 뉴진스 측 주장 vs 재판부 판단
① 민희진 해임 → 프로듀싱 공백?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 후
기획 공백이 생겼고,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획자 민희진은 여러 자원 중 하나일 뿐,
그 공백만으로 소속사가 뉴진스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뉴진스의 정체성을 훼손했다?
뉴진스는 컨셉과 스타일이 유사한 그룹이 출현한 점을 근거로
자신들의 고유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사성이 불분명하며,
춤, 복장 등은 보편적이고 누구나 사용하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③ 멤버 무시 발언?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이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감정일 수 있으며,
소속사 관리 능력 전반을 문제 삼기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④ 돌고래 유괴단 감독 논란?
어도어 측과 ‘신우석 감독’ 관련 분쟁 역시
“뉴진스가 사건 당사자가 아닌 만큼,
해당 논란이 전속계약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⑤ 박지원 전 대표의 ‘휴가’ 발언?
해당 발언이 활동 방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단순 휴가 계획 언급은 연예 활동 금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 향후 뉴진스의 선택지는?
- 현재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가처분 인용 후 본안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며,
독자적인 활동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지만,
파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이번 판결, K-POP 산업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한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K-POP 산업 내 계약과 책임, 권리 구조를 되짚게 한다고 말합니다.
- 연예계의 기획사-아티스트 관계 재정립
- 계약 해지 사유의 엄격한 기준
- ‘감정’과 ‘법리’의 간극
💬 마무리: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서로 협의하고, 독립을 인정하는 것.
하지만 그 합의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2년째 이어지는 법적 공방의 결말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갈등의 끝에 무엇이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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